2013년03월10일 33번
[소비자 관련법]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① 결함의 부존재에 관한 행정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.
- ② 제조물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.
- ③ 제조물을 제조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(정답률: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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